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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중 13조원+ɑ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적극 발굴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7일 오후 2시, GTX-A노선 서울역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GTX-A 민자 구간(운정~삼성)의 적기 완공을 독려하여 국정과제인 GTX 구축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공사현장 방문 이후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건설·금융 등 민자업계 및 학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민자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김형태 KDI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최지은 부산연구원 민간투자팀장,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본부장, 차영일 현대건설 상무, 양동완 GS건설 상무, 나석진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문 대표, 박형순 산업은행 부행장, 하헌구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회장 등이다. 최 차관은 지하 40m에 위치한 GTX-A 서울역 터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차질없는 공사 진행 당부했다.또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공사 추진 현황 설명을 들은 뒤, GTX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대폭 단축하여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 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광역 교통 서비스이다. 특히 GTX 선도사업인 GTX-A 노선의 차질없는 개통을 위해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GTX-B 노선의 내년초 착공 및 C노선의 연내 착공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부총리)를 신속히 개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GTX 연장·신규사업(D,E,F노선)은 노선별 추진방안이 마련 오는 6월 되면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 방문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최 차관은, 상반기 경기전망이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시, 민간투자사업도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적극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투자 집행규모도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인 4.35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중에 2.21조원(50.8%)을 조기집행할 예정이며, 이는 작년 대비 조기집행 비중(‘22년 44.7 -‘23년 50.8%)과 규모(‘22년 1.7 - 23년 2.1조원)가 대폭 확대된 것임을 강조했다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민자사업 추진단계별로 촘촘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자활성화를 위한 신규 과제를 발굴·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달 발표한‘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중 스마트물류센터 등 민자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민간 활력을 제고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민간투자 활성화 및 조기집행 등 민자 역할 강화를 통해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고,신속한 민자 적격성 조사 수행, 신용보증기관(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역할 확대 및 재정사업의 민자전환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했다. 최 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제안된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상반기 중에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신규 과제를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으며,간담회에 참석한 업계·학계·전문기관 등 민자사업 관계자들에게도 민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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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차관,민자사업 현장 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