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자료상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번 신고 시부터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60%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가 적용됨을 안내하고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내용을 조기 분석하여 가짜 세금 계산서 교부자는 물론 수취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무거운 가산세를 포함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함으로써 세법질서를 확립해나기로 했다.
성실한 사업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폐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 명의의 가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불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자료상 행위 집중 단속 실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는 세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로서,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전국 세무서<세원 정보팀>의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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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집중 단속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