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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미끼매물 게시자 48명 수사의뢰,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사례 451건 적발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단속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 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 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하여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중고차와 관련하여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받는 등 단속을 실시하고,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구입 운행 매매 정비 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하여,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주택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지난 3개월간 주택 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하여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 206명을 검거(구속 3명)하고,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 39명을 검거(구속 2명)하여, 총 122건 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 하는 한편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고,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후 3.6억을 챙긴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4명을 구속했다.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 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택 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 및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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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