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권리구제, 성실납세 우대, 수출지원 확대, 신중한 세무조사, 공정한 시장경제 뒷받침 등이다.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0일 2023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의 주요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노력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 최선의 노력 보다 쉽고 편리한 전자서비스 구현을 위해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지속 추진하고, 세금비서 서비스도 확대 신고서의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하지 않아도 질문에 답변만 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서비스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 소액사건 전담반(5천만 원 미만)을 통한 심사사건 조기 처리,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안내 강화 영세 개인납세자의 불복 중 (기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 - (확대) 5천만 원 이하 성실납세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납세자 포상제도 개편 추진 (포상 통합) 각각 운영 중인 모범납세자･아름다운납세자 통합 (기준 다양화) 납부세액 등 정량평가 축소, 기업의 재기노력, 사회공헌 등 비중 확대 (훈격 상향) 납세규모와 별개로 성실납세 근로자, 기부･봉사자에 대한 훈격 상향 (공감대 확산) 수상자의 역경 극복, 사회공헌 노력 등을 담은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 수출·투자 지원 및 복지세정 강화 올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 하반기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소재, 에너지·자원 절약 등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 우리 술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출노하우를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 근로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한 고령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최대한 앞당겨 지급 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이 동의하면 향후 2년 간 직권신청(신청안내 대상인 경우) (2022년 귀속 정기) 총 324만 가구 신청, 약 257만 가구에 2조 7,750억 원 지급 예상 공평과세 실현 및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 뒷받침 하반기에도 총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지속 유지(역대 최저수준)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역외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는 강력 대응한다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지원하고,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경우에는 검증을 강화하여 혐의 확인 시 3년간 개별검증 실시한다 먹튀주유소, 주류 관련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산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통계 서비스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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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변화 혁신 경제정책 적극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