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정부 역할 확대 당부 디지털‧그린경제 등 소비환경변화를 반영한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확정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18일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4-26일)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 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는 향후 3년간 정부의 소비자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269개 ’22년 소비자정책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동물장묘업자의 서비스 정보 제공 강화,신발 취급정보 제공방법 개선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도 채택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 등 민간 부문에서 물가감시 및 정보제공 활동을 활성화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합리적 소비 지원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오는 24-26일)은 최근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①안전,거래,역량, 피해구제‧정책협력 등 4대 정책분야에서 10개 핵심과제, 20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신기술‧신유형 소비자 피해 대응을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및 제조물책임법 제‧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 분야의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 기반 거래가 확산되는 환경에서 앱마켓‧ 메타버스 등 분야의 이용자 보호 원칙, 다크패턴 등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수소차 충전 및 배터리 이용 여건 개선, 다회용기 사용 기반 조성 등 자원순환 소비를 촉진하고, 개인정보‧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그린 경제 전환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올 평가는 2022년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269개 정책(중앙 119, 지방 150)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대부분의 과제가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372소비자상담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및 품질개선을 한 경기도와 고령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한 경상북도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주로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 및 정보 제공 확대등으로 소비역량을 제고한 정책*들이 우수 사례로 평가되었으며, 취약계층의 소비자권익을 제고하는 정책들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금번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차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할 계획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는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 및 정보제공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부원장 정동영)은 물가 관련 정보 확대 및 소비자 의견 반영 창구 활성화 등 합리적인 소비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소비자 가계부담 완화 및 식품‧외식업계 경영안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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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디지털 그린시대 청사진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