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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근로자의 신고를 방해하고 건설근로자 5명의 임금 1억 6백만 원 상습체불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의 임금 약 1억 6백만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인 개인건설업자 모씨(남, 53)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모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 현재 기소중지(체불액 3천 2백만원)된 상황에서 다시 1억 원이 넘는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임금을 절대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말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그간의 임금체불 전력으로 볼 때 다시 공사를 맡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고, 노동청 수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경기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합동 담화문에서도 밝혔듯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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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