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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1일 일부 하도급대금과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아시아(이하 ‘아시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 등을 의결하여 시정조치했다. 아시아는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 동안 납품받은 차량용 전선에서 수급사업자의 계약위반(승인받지 않은 원재료 사용)을 이유로 2018년 5월 31일 납품받은 전선의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331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아시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80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아시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수수료 80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아시아가 미지급한 331백만원 중 일부는 아시아의 손해액(수급사업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반품액)과 상계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나, 그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법 위반이 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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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아시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