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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리소탕시민 감시운동'나서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제58회 납세자의 날 맞아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일 김창기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지자체장들에 "자진 납세 문화 를 확산시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을 이끌 어 내자"며 경기 불황 상황에서도 “성실하고 모범 적인 납세자 존경하기 운동-탈세범 추방을 위한 세무비리 발본 색원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어 활빈단은 세정당국에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등 부자들 세 부담을 적정화해서 조세의 소득재분 배 효과를 높혀라”며 수십조원이 지하 경제에서 똬리를 틀고 있는 만큼 反부패클린세정 풍토 정착 을 위해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검은돈, 눈먼 돈의 세금 탈루나 재산 은닉 등 “신종 탈세를 치밀하게 추적 조사 적발해 정도(正道)세정을 이루라"고 요구했다. 또한 활빈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중앙부처,전국 지자체가 혈세 낭비 근절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라 "고 촉구했다. 활빈단은 ‘넓은 세원,낮은 세율’원칙 아래 모든 국민이 수긍하고 자발적으로 납세할 수 있어야 공평한 조세이지만 "탈세 등 부정축재자 들의 재산해외 은익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국고환수를 강력하게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세무비리소탕시민감시활동을 전개하는 활빈단은 많은 납세자들이 아직도 조세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 공정한 세무 행정을 요구 하고 있는 만큼 강압적인 세무 조사대신 과학적 기법을 동원한 투명한 선진세정(稅政)으로 공평- 공명-공정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세무공무원 잔존 부패비리 척결과 국세청 뇌물 먹이사슬 근절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활빈단은 세정당국에 '박탈적 납세'인식을 바꿔 나라 살림 꾸리기에 동참한다는 즐거운 마음 속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참여납세' 인식으 로 전환되도록 따뜻하고 양질의 납세서비스 고양 등 선진세정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활빈단은 일선세무공무원들에"신규 세원 발굴은 물론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축소 그리고 역외탈세 등 조세회피행위를 엄정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활빈단은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의 지방세 세수 는 줄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기초노령 연금 등 서민층에 대한 복지예산마저 편성하지 못 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지자체들 빚더미 가 더욱 늘어나 "재정파탄까지 우려된다"며 "특단 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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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납세자의날 탈세범 은익재산 철저조사,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