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원재료 비중 확인, 기준지표 설정 등 전문기관 무료 컨설팅 지원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연동계약 체결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실행 전(全)단계를 현장 밀착지원하기 위해 2023년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들은 하도급대금의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하고, 원사업자는 연동에 필수적인 사항을 연동계약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조정원은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업 20개사를 모집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들이 연동계약 체결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유무, 연동 대상 요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은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4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다. 지원사업 모집공고는 조정원 누리집(www.kofair.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메일(connectwith@kofair.or.kr)로 접수하면 된다. 컨설팅 이외에도 조정원은 연동제 전반에 대한 서면·대면 상담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연동의무가 있는 하도급거래인지 여부, 연동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등 연동제 제반사항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컨설팅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연동계약 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조기에 안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원은 향후 연동제 관련 현장밀착형 지원을 이어나가는 한편, 보다 실효성 있는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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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무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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