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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2차 9월 초중순 3차 개혁안 발표
기획재정부 배국환 2차관은 다음달 중순까지 100여개 안팎의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8월 말께 2차, 9월 초중순께 3차로 공기업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안 발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요금과 직결된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은 임기 내에 민영화하지 않는다”며 “그런 기관들을 제외하면 앞으로 검토될 민영화 기관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폐합에 대한 공개토론회는 오는 14일, 관광공사는 18일에 진행할 계획이다.
배 차관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경우 정부는 통합이라는 방향성만 제시했고 구조조정 방식이나 혁신도시 이전 문제 등은 공개토론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해 “1차적으로 지분 49%를 매각하지만 이후에 추가 매각도 가능하다”며 “이는 운영권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이어 “인천국제공항을 세계적인 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선 글로벌 기업의 참여와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두루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배 차관은 또 민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 금융 지원에 혼란이 생긴다는 지적과 관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시장에서 원활한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 한국개발펀드(KDF)는 민간 금융기관이 선정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간접 지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쌍용건설 등 14개 공적자금투입기관의 매각 일정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채권단이 증시 상황 등을 봐가며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배 차관은 “1차 방안 일정은 주무부처별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게 된다”면서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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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대상 공기업 100여개 안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