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사태,고객 결제대금을 금융사에 예치 등 분리보관할 제도적 장치 만들어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환불 중단 당하는 등 상품 거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6만여 입점 업체들을 자금난에 빠지게한 전자상거래 4·5위 업체로 두 기업의 자본금이 마이너스 9000억원에 이르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8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금감원에 결제대금을 금융사에 예치등 분리보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국내 최초의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인 G마켓 창업자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설립한 회사인 '큐텐(Qoo10)'은 2022년 티몬,2023년 위메프와 인터파크쇼핑, 올해 2월엔 미국 쇼핑 플래폼위시 인수 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무리한 인수·합병(M&A) 과정으로 자금난에 몰렸고,티몬·위메프도 완전 자본 잠식에 빠져 위메프의 회계감사 법인도 ‘기업 존속이 어려운 상태’ 라는 판정을 내렸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거래 후 40일내 결제하도록 의무화한 법 규정이 있으나 온라인 업체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결제를 두 달씩 미루며 판매 대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다. 활빈단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핵심은 플랫폼 업체가 자기 돈과 정산용 대금을 섞어서 임의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구조라며 소비자 결제금액을 바로 판매사에 전달하지 않고 플랫폼 임의로 두달 이상 끼고 있는 게 가능해 상품대금 관리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티몬 위메프는 판매 대금을 최장 두 달 뒤 입점 업체에 정산하는 시스템을 악용으로 부족한 운영 자금을 판매 대금으로 돌려막기하다 막판엔 급전을 조달하기 위해 10%할인 상품권 까지 남발해 최악의 상황을 자초했다. 활빈단은 상품 판매 즉시 정산 하거나,고객 결제 자금을 금융사에 예치하도록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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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중개플랫폼인 티몬 위메프 사태,제도적 장치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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