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서울 양재동 배달대행 플랫폼 로지올의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 대리, 마케팅, 번역 등 종사자와 만나 애로사항 및 정부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퀵서비스 배달종사자 안전교육 강의실에 방문하여 건강·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것은 원하는 시간·일정에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일하는 만큼 소득을 가져갈 수 있지만, 수입의 불안정성, 대출 등 직장인과 다른 대우, 배송·운전 직종의 경우 안전·건강의 위험 등이 있다고 얘기했다.
참여자 ㄱ 씨는 “프리랜서는 클라이언트가 변심하여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때 평판 등이 무서워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호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참여자 ㄴ 씨는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물어볼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 직접 비용 부담을 하고 모임을 개설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를 위한 강연이나, 프리랜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모임 지원 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으며, 참여자 ㄷ 씨는 “계약 문제에 대해 간단히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 상담을 해주거나, 대신해서 기업 등에 대응해줄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정식 장관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면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자유로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앞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불공정한 대우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 분쟁해결지원, 쉼터 설치 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노동약자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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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의 현장 애로에 답하는 법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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