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점 추진 필요 업무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 의견 청취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1-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지난해 8월부터 학계, 경제 소비자 시민단체, 연구기관, 언론사 등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총 33명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분야 최고 자문기구로 재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자문회의는 최근의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상황을 진단하고, 공정위가 역동적 시장혁신, 민생 안정과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등을 위해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업무방향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 분과(독과점 불공정거래 규율, 대기업집단 시책, 기업결합 등),기업거래 분과(하도급･유통 가맹 대리점 거래 관련 경제적 약자 보호 등), 소비자 분과(전자상거래･표시광고･할부거래･약관 등)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했다.
우선 경쟁분과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 등에 따라 대내외 정책여건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혁신 촉진과 미래 대비를 위해 공정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업거래분과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상 지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과제들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 및 추가 정책과제 등이 논의되었다. 다음으로 소비자분과에서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신유형·온라인 거래 등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내년에도 민생과 혁신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디지털 경제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이 공정위 정책 및 법집행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문가 및 업계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시된 자문의견을 향후 업무계획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공정위,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