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과장 및 기만적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80% 합격률’수강생 수 1위’등의 광고로 수험생 현혹한 공단기 엄중 제재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3일 ㈜에스티유니타스(이하,공단기)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0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 ’공무원단기학교‘ 라는 의미의 ‘공단기’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다
공단기는 2021년 6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자사 누리집(https://gong.conect.com)을 통해 공무원시험 합격률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혹은 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 하고, 이후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광고에 추가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하여 광고했다.
전산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8명이 기술단기 출신’사회복지직 공무원 합격생 10명 중 8명은 공단기 출신’간호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7명이 기술단기출신 이다
공단기는 2021년 6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자사 누리집(https://gong.conect.com)을 통해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으로 광고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여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이 제한된 근거에 국한되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여 광고했다.
수강생의 시험 합격률’ 및 ‘어떤 분야에서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하고 그 근거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해당 직렬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를 차지하고 광고표현의 의미를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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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티유니타스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