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저가 온라인 판매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 미준수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에게 가격인상요구, 공급중단 등 불이익부과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일 ㈜아이센스(이하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이하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미터,스트립, 란셋)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신규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아이센스는 2020년 1월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의 가격 안정화 목적으로 대한의료기를 온라인총판으로 선정하고, 대한의료기로 하여금 온라인 판매가격 동향을 보고하도록 하고, 온라인 상에서 아이센스가 권장하는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게 됐다.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결정하여 이를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통지했다.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온라인 판매가격을 점검하였고,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게 온라인 판매가 수정 요구, 공급가 인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예고하고, 공급 물량 제한 및 공급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했다.
특히, 대한의료기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고, 아이센스는 자신의 대리점 및 대리점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일부 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공급한 대리점을 추적하여 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아이센스와 대한의료기의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유통 단계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위반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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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혈당측정기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한 행위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