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공조…불법 수출 차단 총력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관세청이 미국의 고관세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국산 둔갑 우회수출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정부가 적발 업체와 국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 방침을 밝힘에 따라 관세청은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며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적발된 불법 우회수출 규모는 3,569억 원에 달해 전년도 전체 실적을 초과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건수·금액 모두 급증했다. 최근에는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단순 포장 변경을 통해 국산으로 위장하는 수법이 적발되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중국·베트남산 금 가공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한 7개 업체가 있으며, 이들이 불법으로 수출한 물량은 2,839억 원 규모에 달한다. 해당 업체들은 대외무역법과 자유무역협정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관세청은 “우회수출이 확대되면 우리 기업의 신뢰도와 수출 경쟁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미국 세관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산 둔갑 수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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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국산 둔갑 우회수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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