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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PG업 규율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25-09-30 13:57:59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상생 정책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30일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를 확대하고 PG업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결제규모가 큰 전자금융업체까지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PG업자가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와 외부기관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한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의 주기적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높여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PG업에 대해서는 다단계 구조로 인한 중복 수수료와 불법거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 시 재무건전성·위험평가를 의무화하고, 결제수수료를 가맹점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율을 강화한다. 또한, 부실 PG업자에 대한 공시의무 및 제재 근거를 마련해 정비할 방침이다. 업계도 자율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신규 가맹점 환급·면제, 정산금 조기 지급 등 상생 정책을 확대하고 추석을 계기로 추가 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부터 새로운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PG 규제 강화 조치를 행정지도 형태로 우선 도입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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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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