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거리 제한,부당한 면책 조항 등 10개 유형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 ‘공정위’)는 13일 ㈜우아한형제들(이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하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배민1플러스 서비스 이용약관, 오픈리스트 광고 및 바로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포장,방문 및 바로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배민스토어 이용약관(이상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서비스 이용 약관-판매자용 이용약관(쿠팡이츠)
공정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쿠팡이츠,배달의민족의 불공정약관(입점업체) 시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