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특별보증, 2027년까지 모두 2조 원 지원…"주택공급 여건 적극 뒷받침"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국토교통부는 정책브리핑에서 12일 중소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를 올해 안에 1조 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으로 발표한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및 미분양 안심환매에 대한 주택업계의 호응이 높아 현재까지 8000억 원 이상이 접수됐고, 이달 중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PF 특별보증 사업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까지 지원하기 위해 기존 PF 대출보증 대비 시공자 평가 비중을 35점에서 30점으로 낮추고, 사업성 평가 비중을 65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
중소 건설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을 고려해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권과 증권·보험·상호금융에 더해 저축은행까지 확대하고,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을 모두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이에 도입 2개월 만에 5곳의 중소 건설사 사업장에 6750억 원의 PF 특별보증을 승인했고, 2곳의 사업장은 심사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8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2027년까지 모두 2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심환매는 미분양으로 자금난과 사업 추진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3~4%대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주택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돕는 사업으로, 정부는 올해 안에 2500억 원을 출·융자하고 2028년까지 1만 호에 2조 4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 9월 5일 1차 모집 공고 이후 현재까지 1644억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달 중 심사를 거쳐 연내 자금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4일 공고한 2차 모집부터는 주택업계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수시 접수 방식으로 바꾸고, 그동안 제기된 업계 제안 사항을 반영해 개선된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률 기준 미달성 사업장도 자금 지원 전까지 달성하는 조건부로 사업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잔여 수입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시공순위 30위 내 건설사도 우선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으로 올해 안으로 1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택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주택 공급 여건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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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 PF보증·안심환매, 연내 1조 원 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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