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편리하게 개선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AI 등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하는데 방점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2일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자금은 총 4조 4,313억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융자 4조 643억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원 (공급기준)으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금융안정 지원 등 생산적 금융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개선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 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맞춤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6조원, 성장기에 있는 기업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및 신성장기반자금 1.7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애로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0.25조원 등을 공급하여 정책 목적에 따라 정책자금을 맞춤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규모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비수도권 및 혁신성장분야, K-뷰티기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기업 혁신 촉진을 위해 전체 정책자금 4.06조원의 60% 이상 (2.44조원 이상)을 비수도권에 집중 공급하여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향후 비수도권 정책자금 지원 비중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혁신성장분야와 K-뷰티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AI·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중점 공급하고, 특히 AX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AI 및 AI 관련 분야를 영위·활용·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400억원 규모의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을 신설한다. AX 우대트랙은 최대 대출잔액 한도 (60억-100억원) 및 금리우대 (0.1%p), 신속평가 등을 통해 AI 기업의 혁신성장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K-뷰티론의 공급규모 두배 확대 (200-400억원) 및 연간 지원한도 (2억원-3억원) 상향 등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발주 증빙서류만으로 K-뷰티론을 신청할 수 있는 트랙을 지속 유지하는 등 중소기업 주력 수출품목인 K-뷰티 분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보호무역 피해기업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미국 품목관세 업종 영위기업 지원을 위해 ’25년 한시 운용했던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이 일몰됨에 따라, 해당 자금의 지원대상을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반영하여 내년에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시장 개척을 모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법인지원자금 공급을 확대 (25 지원 611억원-26 목표 700억원)하고,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자금의 대출한도 (운전자금)을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수요자 편의에 맞게 적극 개선하고, 컨설팅 등 맞춤형 비금융 지원 연계를 통한 정책자금 지원 등 효율성과 효과성도 끌어 올린다.
기업의 정책자금 신청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을 신규 도입한다.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은 기업이 자금 신청 시, 업력·폐업여부·수출실적·자금용도 등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내비게이터가 해당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적합자금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으로, 어떤 자금이 기업에게 적합한지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자금 내비게이션 (2026년 1월 5일 개시)은 중진공 누리집 (www.kosmes.or.kr) - 디지털지점 -“정책자금 온라인신청” 메뉴 클릭 시 활용 가능하다
또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고업력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에 앞서, 컨설팅 등 심층진단을 연계지원하여 경영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비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을 위해 6개 세부사업, 1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현재의 복잡한 정책자금 구조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고, 정책 목적성에 부합하도록 재편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 부실기업 모니터링 강화, 정책자금 부정사용 방지 등 정책자금의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실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부실화를 사전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인 특별 사후관리를 통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등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정책자금을 통해 도입한 시설을 무단 임대하는 등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시 정책자금 융자신청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정책자금 부정사용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자금 신뢰도를 제고하고 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의 일환으로 전문가·관계기관 조율을 거쳐 ‘컨설팅 양성화’, ‘불법행위 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법제화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제3자 부당개입 :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않은 자가 정책자금 신청 및 대출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목적을 훼손하는 행위 (예시 : 허위 대출약속, 정부기관 사칭, 부당 보험영업 행위 등)이다
또한, 기존에는 5년 동안 최대 3회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 중 시설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최대 5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소액 지원기업 (운전자금 누적지원액 5억원 이하)등에 대해 1회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유망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내년 1월 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울과 지방 기업은 1월 5-6일 경기 및 인천 기업은 1월 7-8일 양일간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및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중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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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43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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