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최고가격제 안착 총력…‘전쟁 추경’ 신속 편성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정부가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책브리핑에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제8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중동 고의존 품목 수급동향 및 공급망 안정화 방안’, ‘경제분야 합동 비상대응 방향’, ‘2026년 2월 고용동향’,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한다”며 “공급망안정화기금 내에 ‘중동 피해 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피해기업에 1조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체 수입 지원과 긴급운영자금을 공급하고, 중동 고의존 품목을 다루는 기업에는 최대 2.3%p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 공급가격이 대폭 하락한 만큼, 주유소의 소비자가격도 지체 없이 인하돼야 한다”며 “제도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격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고, 사재기·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급 관리와 관련해선 “정유사 수출 물량 제한과 석탄 발전 상한 탄력 운영, 원전 이용률 제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수요 절감을 추진하겠다”며 “필요시 자동차 부제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공동 비축유 방출 결의에 따른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전쟁 추경’을 신속 편성해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 소상공인·농어민 지원, 피해 중소기업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양극화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을 정밀 타깃팅해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 증가했다”며 “중동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청년·취약계층의 고용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며 경제 전반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위기 대응의 핵심은 타이밍인 만큼, 신속한 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단단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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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경제안보품목 지정…정부,중동 피해기업 1.5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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