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근절 위해 임금체계 개선·감독 강화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고용부(장관 김영훈)가 오는 9일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지난해 12월 제도개선을 합의한 이후 마련된 이번 지침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명확히 산정·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은 사용자가 임금대장과 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정액급제’나 ‘고정OT 약정’이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업장을 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임금대장·명세서 작성과 근로시간 기록을 중심으로 한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도 병행한다.
김 장관은“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일한 만큼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노사 모두 공짜노동을 근절하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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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