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신청분도 예외 적용 유예 기한은 유지…허가 심사 지연 따른 국민 불편 해소 위해 허가신청분까지 중과 배제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정부가 다주택자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9일에 종료하되,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 신청분까지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지역별 처리 속도가 달라 매도 의사를 가진 다주택자가 매수자를 찾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재정경제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매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내 양도 시 중과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실거주 및 대출 관련 전입 의무도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이번 개선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4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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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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