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2개 부담금 총징수액 23.4조원, 25년도 총 징수 규모는 23.4조원으로, 담배 반출량 감소로 인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등 전년대비 3.3% 감소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기획예산처는 29일 오전 10시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를 확정하고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세 외에 부과하는 금전으로,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21개), 국토교통부(15개), 금융위원회(8개) 등 총 19개 부처에서 82개 부담금을 운용 중이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과·징수 주체·실적, 사용 내역, 운용평가 결과 및 이행계획까지 부담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로서 국가 재정 ‘결산서’의 성격을 지닌다.
2025년도 총 징수 규모는 전년(24.2조원) 대비 0.8조원(3.3%) 감소한 23.4조원으로 집계되었다. 부처별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47조원(21개)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원회 5.77조원(8개), 보건복지부 2.88조원(1개) 순이다.
이렇게 징수된 재원의 대다수인 19.8조원(84.4%)은 중앙정부(기금 및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국가 핵심 정책 사업에 직접 투입됐다.
분야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층을 위한 금융 분야에 7.1조원(30.1%)이 투입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전력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 5.1조원(21.8%), 국민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분야 2.9조원(12.3%) 등 공익사업에 고르게 활용했다.
주요 감소 사유(1.4조원) 담배 반출량 감소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2,795억원 감소하고, 농지보전부담금(요율 30-20%)에서 1,124억원이 줄어들었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요율 3.7-2.7%)에서 3,112억원이 감소하는 등 총 44개 부담금에서 징수액이 줄었다.
주요 증가 사유(+0.6조원) 서민층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1,368억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출연금(+955억원)이 크게 증가했다.학교용지부담금(+340억원) 등 총 37개 부담금의 징수액이 늘어나 민생 보호를 위한 필수 재원으로 활용됐다. 임기근 차관은 “국가재정의 한 축인 부담금 제도가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 외부효과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에 대해 투명하고 형평성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두어들인 재원은 서민금융 지원과 산업 기반 조성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환원되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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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 산업·에너지 분야 등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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