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도 시행 목표로 공동기획단 발족 등 추진체계 구축 예정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본격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정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공시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고용평등공시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 총괄 부처와 여성 고용 분야 전문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설계와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성평등부와 여정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내년 고용평등공시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사업의 체계적 준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고용평등공시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공무원 인력을 확보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평등정책 관련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와 원인 분석, 국내외 제도 연구 등 전문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오는 7월 중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발족하고, 세부 운영방안 마련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 이관 준비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그간,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고용 분야 전문가·경영계·노동계 간담회 등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도입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및 운영방안을 마련해왔으며, 현재 관련 제도의 근거 법률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향후 법률안이 개정·공표되면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 다만, 전문기관 지정 전까지 양 기관은 오는 7월부터 고용평등공시제 공동 기획단을 꾸려 제도 운영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그동안 여성고용 분야 전문가, 경영계, 노동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 도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고용평등공시제 운영 방안을 마련해 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큰 성별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임금 투명성 확보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공정한 보상과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고용평등공시제 근거 법률의 조속한 마련을 지원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2027년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고용평등공시제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기업과 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고용평등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및 운영 협력체계 마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