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하여,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 명령 등을 의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을 확인하여 과징금 2억 4,800만 원 부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개인정보위는 11일 인증 서명키 관리 및 접근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결론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 대상 유출 통지 실시, 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 등”을 시정 명령함과 동시에 “탈퇴회원 개인정보 처리 체계”와 관련하여 개선 권고하여, 3개월 내 이행 및 조치 결과 확인 예정
쿠팡에서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하여 DB에 저장하는 사실을 확인
쿠팡 광고가 게재된 타사 웹·앱에 대한 이용자의 방문기록(URL·앱 이름), 접속일시, 접속IP 등 부정광고(납치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파트너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아 이용자 의사에 반하여 쿠팡 서비스 이용기록이 수집되도록 한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제고,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부정광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 시정명령했다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71명)을 수집하여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 관리한 것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위반 판단했다
임직원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보유 관리 중인 임직원의 체중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은 민감정보 처리 위반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0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 주식회사(이하 ‘쿠팡’)에 총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 및 1,68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 명령, 공표 및 공표 명령 등을 의결했다.
또한,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이 확인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이하 ‘CFS’)에 대해서도 총 2억 4,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국회 청문회, 언론보도 및 타 부처 등으로부터 납치광고, 취업 제한 목록 등과 관련된 쿠팡 및 CFS의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다수 제기됨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를 추진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 서비스가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 성격의 플랫폼으로 개인정보 유출·침해 발생 시 대국민 영향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이하 ‘TF’)를 구성(’25.11.30.)하여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국내 외 기업 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 부과’라는 원칙 하에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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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쿠팡 및 계열사 개인정보 유출 등 제재처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