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 시사점 모색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김지형 위원장과 노사정 대표단은 11-12일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독일노총(DGB), 폭스바겐(Volkswagen) 본사를 방문했다.
이번 노사정 대표단의 독일 방문은 독일의 '산업-노동 4.0' 의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사례를 직접 청취하고, 산업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형 노사정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경사노위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와 함께 해외 선험 사례를 공동 방문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아일랜드를 찾았던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노사정 대표단은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를 방문해 산업·기술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형성 경험을 청취했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 측은산업 4.0 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노동 4.0」은 기술혁신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직업훈련, 평생학습, 노동시장 안전망 강화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노동 4.0은 노·사·정은 물론 시민사회도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고, 도출된 결과를 정책 수단으로 연결·반영하고,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노동 이슈를 사회적 대화 틀 안에서 논의한 점 등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산업전환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큰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라며, "독일의 경험은 기술혁신과 산업 경쟁력 제고, 노동자 보호가 상충되는 목표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함께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후 위기와 산업 구조 개편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이 양국 노총의 공통된 소명”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의 지혜를 모으고, 국경을 넘는 공고한 연대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사정의 상호 신뢰와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했다"며, "한국 역시 글로벌 경쟁과 AI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만큼, 노사 모두 윈윈(win-win)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업경쟁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함께 지켜나가는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AI 도입과 생산방식 혁신, 성과 공유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업전환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표단은 이어 중국시장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스바겐 본사를 방문해 현장 단위 사회적 대화 운영체계와 노사관계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종업원평의회를 통한 노동자 참여 및 노사협력 사례도 청취했다.
특히 전기차 전환과 디지털화 과정에서 기업 애로사항과, 경쟁력 확보, 고용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사 간 협력 사례, 직무 재설계와 재교육 체계,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노사정 대표단은 독일노총(DGB)과 독일경총(BDA)도 방문해 산업전환, 기후중립, 인공지능(AI) 도입 등 최근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요 현안과 대응 전략을 청취하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사의 참여의 필요성을 비롯한 사회적 대화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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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표단 독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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