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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06년 시장구조 분석결과 발표
산업 및 품목시장집중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시장집중도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주도형 대기업의 상대적 고성장으로, 상위 소수기업이 특정산업이나 품목이 아닌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일반집중도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추진을 위한 시장구조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이번 조사는 공정위의 연구용역을 받은 (재)시장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기초로 2004년부터 3년 간 일반집중도, 산업 및 품목시장집중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시장구조 등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정 산업에서 기업의 점유율로 산정한 산업시장 집중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로 본 산업시장 집중도는 총출하액 기준(단순평균)으로 2004년 42.3%에서 2006년 412.6%로 줄었다. 제품출하액 단순평균 기준으로도 44.0%에서 42.9%로 감소했다.
특정 품목시장에서 기업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품목시장 집중도 역시 하락했다. 상위 3사의 점유율로 본 품목시장 집중도는 총출하액 기준(단순평균)으로 2004년 59.5%에서 58.9%로 감소했다.
대규모기업집단 시장점유율
상위 5대, 10대, 15대, 20대, 25대 기업집단이 광업·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대규모기업집단의 시장점유율도 2005년도와 비교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단 시장집중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진출해 있는 산업에서 높게 나타났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해당 산업의 시장집중도도 높게 나타났다.
상위 소수기업이 광업과 제조업 부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일반집중도는 1997년 외환위기시 급등한 뒤 다시 하락했으나 2002년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에서 2001년 사이에는 정보통신 분야의 신규창업, 대기업 분사, 벤처기업 성장 등으로 시장집중도가 하락했지만 2002년 이후 벤처붐이 가라앉고 수출주도형 대기업들의 상대적 고성장 등으로 시장집중도가 상승 추세를 보였다.
상위 100대 기업 기준 일반집중도를 보면 총출하액 기준으로 2004년 45.0%에서 2006년 45.7%로 늘었다. 제품출하액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46.4%에서 47.1%로 늘었다.
독과점 구조 고착화 산업을 살펴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을 2002년 이후 5년간 계속해서 초과해온 산업은 54개였다.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이 합계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시장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산업은 41개였다
또 성장률이 마이너스인데도 상위 3개사의 매출이익율이 30% 이상인 산업은 13개였고, 상위 3사 매출이익율이 30%이상인 산업 중 연구개발투자 집중도가 전체 평균인 1.65% 이하인 산업은 15개로 나타났다. 시장성장률의 정체 속에서도 높은 매출을 나타내거나 낮은 연구개발투자 집중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익율이 과다하게 높다면 높은 매출이익율은 시장지배력의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장률 또는 연구개발투자 집중도가 낮은 수준인데도 매출이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 일부 독과점구조 고착화 산업은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시장분석 및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또 대규모기업집단이 진출한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대규모기업집단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해당산업의 시장집중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사후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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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시장집중도 전반적 하락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