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16일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절차를 획기적 으로 개선하여 외투기업을 적극 유치하기로 하였다. 세관절차 간소화로 이미 3개의 외투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5개의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행)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수리공구 등을 국내 수요업체의 제조장에서 사용한 후 자유무역지역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관련 물품을 사용한 후, 수입통관시 납부 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 수출통관을 하고 국외로 반출 해야 하는 등 세관절차가 복잡하고 이같은 복잡한 세관절차는 결국 물류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발생시켜 외국기업이 국내 자유무역지역에 물류기지 이전 등 투자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관세청은 왜곡된 물류흐름을 바로 잡기 위하여 업체 애로사항 파악은 물론, 관련부처인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와 합동토론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자유무역지역내의 수리공구 등을 국내에서 일시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 관세유보 상태로 반출허가를 받아 반출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재반입하면 세관절차가 종료된다.
주요 기업의 반도체 장비의 30% 이상이 국내로 반입되고, 고용창출, 물품보관 등 부가가치, 장비반출입에 따른 물류 유발효과 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무역지역의 세관절차 간소화로 외투기업 글로벌 물류기지 (GDC)의 국내 이전이 가시화되어 우리나라에 반도체 장비의 물류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내에 외투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관세청 세관절차 간소화로 외투기업 유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