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이르면 2월초 부동산시장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는 ‘제11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1.11 대책 가운데 보완할 부분에 대해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르면 2월초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서민주거 안정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문제와 1.1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는 민간부문 공급을 공공부문이 보완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선 재원과 토지, 조직 및 인력 등 3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획기적인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문제와 관련해 “특정위험물질 허용기준 설정 등 환경에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법령개정을 끝낸 뒤 (이천지역에) 공장을 증설할지, 이천이 아닌 지역에 할 지는 기업의 선택문제”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들의 투자야말로 성장과 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 첩경”이라며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언급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안전 위주의 보수적인 경영에서 벗어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개별 기업 나아가 한국 경제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이 혁신적이고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세계 10위권의 선진 기업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로 지난해 9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추가 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해 반기별로 동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저변이 넓은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올해 R&D 지원을 3,6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환변동 보험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무담보소액대출 지원도 올해 15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해 기술·인력·자금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대·중소기업간 협력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환율과 관련해 권 부총리는 지난 15일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 추진에 따라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본 유출 촉진과 과도한 금융기관의 단기차입 유인의 축소 등 유입이 적정수준으로 조절됨으로써 외환시장에서의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환율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그는 “대형 수출업체의 과도한 환헷징 등에 의한 쏠림현상은 궁극적으로 해당 수출업체는 물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2월초 공공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