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22일 노사관계 개혁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어온 선진화 입법안이 22일 국회 본회를 통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폐지 및 필수유지업무 도입, 대체근로 허용은 노사의 준비 등을 고려 2008.1.1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선진화 입법은 이해 관계 당사자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정하는 새로운 관행을 정립했다.
또한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여·야를 초월하여 합리적인 대안 제안과 토론을 거쳐, 법안이 처리되는 등 노동관계법 개정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되고 있다.
정부안과 국회 통과 법률 비교
법안 주요 내용은 우선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본적인 근로조건 서면명시, 해고 서면통보,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제도를 도입했다.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단축하면서 정리해고자에 대해 우선 채용을 의무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했다.
또한 근로자의 노동기본을 신장하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최소한의 공익보호를 위해 필수유지업무를 신규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했다.
한편, 노사협의회 위원의 편의제공을 확대하고, 근로자위원에게 사전에 정보·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국회 통과와 관련하여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된 선진화 입법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소회와 함께 “이번 선진화 입법은 노동기본권 신장과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루고, 취약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어, 향후 우리 노사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선진화 입법의 하위 법령 개정을 조기에 완료하여 새로운 법·제도가 산업현장에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면서 복수노조, 전임자 급여 관련 규정의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조기에 논의를 시작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정 대타협 결실 맺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