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본드 과세 전환…지방1주택 종부세 비과세 종료
기획재정부는 8일 앞으로 엔화스왑예금과 같이 파생상품 이자발생 상품’이 결합된 금융상품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그동안 비과세되던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일명 김치본드에도 내년 발행분부터 세금이 붙는다.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제도는 예정대로 올해말 종료되며, 바이오디젤도 올해까지만 면세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는 기한이 거래당일에서 5일 이내로 연장되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는 기한도 1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파생상품과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 결합된 신종파생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상품은 고객이 맡긴 원화를 엔화로 환전해 예금하고, 만기가 되면 선물환율로 엔화를 다시 팔아 원금과 이익금(이자+선물환차익)을 지급한다.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런 신종파생상품은 실질적인 이자·배당소득이 있음에도 과세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국가 또는 내국법인 등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도 원화표시채권과 같이 과세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외화표시채권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과 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
생산이 중단된 200원 이하 소액담배나 공급이 중단된 군인 등에 대한 면세담배는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다만 해외취업근로자,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공급용 등 국외로 반출되는 담배는 영세율이 적용돼 부가세가 안 붙는다.
대두유, 폐식용류 등으로 만든 바이오디젤은 의무혼합제도가 내년에 시행되는 점을 감안, 올해까지만 리터당 528원의 유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두유, 팜유 등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원재료 비용을 면세로 보전해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도 고려됐다.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적용기한도 올해말로 종료된다. 이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지방소재 주택을 임대로 돌리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월 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월정액이 100만원 이하더라도 총급여가 2000만원을 넘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질 못한다.
현금영수증 제도도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된다. 우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을 경우 소비자가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된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거래당일에서 5일 이내로 늘어난다. 아울러 30만원 미만 현금영수증도 사업자가 원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진발급이 가능해진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제도는 2013년말까지 2년 연장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탈세방지 및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 1월 도입된 제도로서 발급건수 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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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스왑예금 등 신종금융상품에도 소득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