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4일 올보다 10.6%(1조 4,609억원) 증가한 15조 2,642억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 13조 8,033억원 보다 1조 4,609억원이 늘어난 15조 2,642억원 규모로 확정, 11일에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의 주요특징 및 중점편성방향에 대하여 수해 등 재해로부터 도민 보호 보육, 영·유아 예방접종,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강화 SOC 구축과 대중교통 확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균형개발 저탄소 녹색성장 및 깨끗한 물 환경확보 등에 역점을 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말 정부의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정책이 종료 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됨에 따라 취득세 등에서 추가세입이 예상되어, 도세 규모가 올 대비 13.2% 증가, 세외수입 등 일부 세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이어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유럽발 재정위기, 중동·북아프리카의 정세불안과 긴축재정으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의 불확실성 요인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국내도 실물경기 회복세 둔화와 가계부채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당초 정부가 밝힌 4%대의 성장률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3.5%의 성장률에 초점을 맞추어 내년도 재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건전 재정을 위해 총액관리기능 및 투자심사 등 재정운영을 안정으로 예측하여 재정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예고됨에 따라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지만, 둔화된 내년도 국내 성장률을 감안하여, 경상예산 및 행사성경비 10%를 절감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내용상으로는 사실상의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절감된 예산을 수해방지와 보육 등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부담완화에 직결된 부분으로 편성하는데 주력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이 ’11.12. 31.자로 종료 예정임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올해 당초예산 보다 13.2%(8,343억원)가 늘어난 7조 1,333억원, 국고보조금은 2011년 당초예산 3조 3,439억원보다 3,695억원(11.1%)이 증액된 3조 7,134억원을 계상했다.
분야별로는 지방세 수입 7조 1,333억원 세외수입 8,733억원 지방교부세 2,022억원 국고보조금 3조 1,717억원 광특보조금 4,063억원 국고기금 1,354억원 지방채 2,000억원 등 총 12조 1,222억원을 편성했다.
2011 당초예산 11조 660억원 대비 9.5%인 1조 562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나,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에 따른 정부의 보전대책과 2011 회계연도 결산 금액을 편성한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 12조 2,282억원 보다는 1,060억원(0.9%)이 감소한 규모이다.
세출예산은 재정보전금등 시·군에 지원하는 경비 5조 192억원과 학교용지 부담금등 교육청 지원 경비 2조 2,576억원과 ▴지방채 상환 3,631억원 등이 계상됐다.
도의 내년도 지방채 총액은 1조 6,844억원으로 올 1조 7,508억원보다 664억원 감소한 수치이다.
경기도 내년 예산 15조 2642억원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