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를 개최 (2007년도 최저생계비)와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기준으로 월 435천원이며, 2인가구 734천원, 4인가구 1,205천원 등이다.
이는 4인가구의 경우 금년도 최저생계비 보다 3%를 인상한 금액이며, 그밖의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따른 지출을 감안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1인가구는 4.2%, 2인가구는 4.8%를 각각 인상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매 3년마다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생계비는 계측조사 없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4인가구 기준으로 3% 인상한 수준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1,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인상폭이 커지게 된 것은 표준가구인 4인가구에 비해 1,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OECD 기준으로 가구균등화지수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04.12. 제21차회의)의 의결을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1,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인상폭이 커지게 된 것은 표준가구인 4인가구에 비해 1,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OECD 기준으로 가구균등화지수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04.12. 제21차회의)의 의결을 반영한 결과이다.
최저생계비 결정에 따라, 내년도 현금지급기준도 1인가구 372천원, 2인가구 628천원, 4인가구 1,031천원 등으로 금년도 현금급여기준보다 3%(4인가구 기준) 인상 결정했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 지급금액으로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것이다.
수급자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받게 된다.
내년 최저생계비 2인 73만원 4인 1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