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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트렌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
기획재정부는 23일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트렌드 분석과 시사점 이란 보고서에서 다양한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을 통해 날로 치열해지는 국가 간 전문인력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가에 필요한 자격 능력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맞춤형 인재를 유입해야 한다”며 “전문인력에 대해선 출입국 서류를 간소화하고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는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 한다”며 국가장학생 프로그램도 확대해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취약계층의 노동공급을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산업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미숙련인력을 공급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분야별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적정 도입규모를 산출하고, 내국인 취약계층에게 먼저 고용기회를 보장한 다음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노동시장테스트 제도’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호주·독일·프랑스는 내국인 고용 보호를 위해 채용공고 등의 방법으로 노동시장테스트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 미국은 ‘고용부담금’, 독일은 ‘고용허가수수료 프랑스는 ‘외국인고용세’를 통해 외국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를 방지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호주 독일 프랑스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인종과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로부터 외국인력을 보호한다. 일본·UAE·카타르는 고용계약을 맺은 외국인력에게 자국의 노동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고서는 정부 차원에서 사회갈등을 줄이고 내·외국인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사회통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요자 맞춤형 언어·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내 외국인 간 소통을 위한 ‘다문화방송(Ethnic Media)’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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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혜택 늘려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