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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기사등록 일시 : 2006-06-21 12:19:02


공정위는 21일 중소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불공정 횡포를 당하고도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과 원수급사업자간 수평적 협력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07년까지 10만개로 확대) 올해 지난 4월 5부터 6월 2일까지 건설, 제조 및 용역업종 2만개 원사업자(대형업체)를 대상으로 2005년 하반기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제조업 1만개, 건설업 5천개, 용역업 5천개 법위반혐의 업체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법위반 혐의업체비율은 55.0%로 감소(전년대비 3.5%p 감소)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증가추세를 유지 현금성 결제비율은 82.5%로 증가(전년대비 2.2%p 증가), 어음결제비율은 16.9%로 감소(전년대비 1.2%p 감소) 현금성 결제수단 : 현금 수표,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이는 현금성 결제업체에 대한 서면조사 면제 및 포상,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의 제공과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이뤄진 원사업자의 어음결제 축소와 현금성결제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3,821개 업체로서 05년(2,770개) 대비 1,051개 업체 증가(72.5% 증) - 제조 2,521 건설 2,773 용역 1,296 이중 법위반 혐의도 없는 업체는 1,805개* 업체로 ‘05년(1,201개) 대비 604개 업체 증가(66.5% 증) - 제조 703 건설 814 용역 288 법정지급기간 초과 지급업체 및 장기어음 지급업체 비율은 전년대비 소폭증가 법정지급기간(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내)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비율은 10.4%로 증가(전년대비 0.4%p 증가) - 제조, 건설업의 경우는 9.8%로 전년(10.0%) 대비 0.2%p 감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중 장기어음(만기일 60일이상)으로 지급한 업체비율은 34.8%로 증가(전년대비 2.0%p 증가) - 제조, 건설업의 경우는 34.5%로 전년(32.8%) 대비 1.7%p 증가 이와 같이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감소하였음에도, 대금지연지급 등의 비율이 소폭 증가한 이유는 제조 및 건설업종의 조사대상 확대와 용역업종에 대한 서면조사 신규 실시로 조사대상이 소규모(매출액 10억) 기업까지 확대되고,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며, 법위반 사항이 없는 업체에 대해 2년간 서면조사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서면조사 면제업체 : 2004년 44개업체, 2005년 88개업체 (향후계획) 1. 수급사업자 서면실태조사 실시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7만개 중소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6.20부터 7.4까지 원사업자 조사결과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2. 서면실태조사 결과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조사표 미제출 업체(54개)는 전수조사,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5,522개)는 표본을 추출하여 현장 확인조사 실시 7월중 조사결과, 하도급거래가 있거나 법위반 행위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9월) 원사업자 조사결과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법위반 혐의가 없는 원사업자(1,805개)에 대하여 현장 확인조사를 거쳐 내년도 서면조사를 면제하고 우수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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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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