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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대응시스템 구축·훈련·장비 등 지원 대폭 강화
국가채무 GDP 35% 미만 관리…임기내 균형재정 달성
복지·안전·문화 분야 등에 한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향후 재정운용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재난 등 새로운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운용 개선, 재난대응 교육·훈련, 연구개발(R&D)·장비 투자,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 등 안전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당초 계획대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미만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할 일은 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은 지키기 위해 ‘페이고(pay-go)’ 원칙을 확립하고 향후 3년간 600여개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전면적 재정혁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서도 ‘국정과제’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는 중점 투자해 국민행복시대 구현 및 잠재성장률 4%대 달성을 재정에서 차질없이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인 수준은 경제·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총수입은 경제 활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수증대 노력을 통해 총지출은 페이고 원칙 등 전면적인 재정혁신으로 지출증가 소요를 최대한 흡수하기로 했다.
재원배분 방향을 보면 복지·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 기초연금 시행 등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률 70%와 문화재정 2% 달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등의 분야는 그동안 4대강 사업 및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부분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0여개 재정개혁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선제적인 재정개혁을 통해 2014-2018년까지 약 20조원 내외의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개혁 사례는 기술료 세입 조치(1조원) 사립학교 직원 건강보험료 지원 폐지(4000억원) 절전보조금 지원방식 개선(1조원) 설계기준 합리화(5000억원) 이차(利差)보전 전환(2조 5000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세입구조 합리화(1조 7000억원) 등이다.
국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쓰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비정상적 관행 및 부처 간 칸막이식 재정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한 3대 핵심 재정개혁 방향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사업 재설계’, ‘재정구조 정상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5년 정부 예산안 편성’, ‘2014년 세법개정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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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예산 확대…안전시스템 전면 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