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법 개정…활용계획 수립시 주변 땅 포함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기존에 쓰던 종전 부동산의 매각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매입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해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수립하는 활용계획은 종전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주변부지와의 부조화현상이 발생하고, 기반시설 설치·정비의 어려움 등이 초래됐다.
앞으로는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사항과 부합할 수 있어 토지공공성을 도모하고 지역발전구상에 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 가운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마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수원)처럼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용도변경 없이 매각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활용 계획없이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률의 내용은 부지정형화를 위한 세부기준(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활용계획 수립 없이 현 상태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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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빨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