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6년 업무보고중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 “연평균 5480억원의 효과 유발은 미래파급효과(2-3년)를 고려하지 않은 당해연도 효과만 고려한 것이고 당해연도 효과는 여러 가정에 따라 최소 5480억원, 최대 2조 372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최소값만을 부각시켰고 중간값으로 판단하더라도 조기집행의 효과는 1조 4600억원”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자 내일신문 <재정조기집행 효과 크지 않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또한 “1분기 보다는 2분기 집행률이 높을수록 총수요 유발효과가 크므로 2016년 1분기 재정을 더 늘리는 정부 정책은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는 보도에 대해서는 관련해서는 “1분기 집행률보다 2분기 집행률이 높아야 조기집행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는 1·2분기 경제성장률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1분기 재정·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1분기 집중 집행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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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정 조기집행 경제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