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미신고 역외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해 과태료를 면제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3월 중순에 16건(개인 13건, 법인 3건)의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에 대해 최초로 면제자를 확정하고 통지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유효한 이 제도를 통해 면제 혜택을 받은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면제자 확정통지서 서식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후 통지할 예정이다.
면제자는 자진신고한 역외소득·재산에 대해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따른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과태료·명단공개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등을 면제받는다.
또한 자진신고와 관련된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받는다.
기재부는 “아직까지 신고 못한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3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 각종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신고한 세목별 귀속연도별로 납부할 세액이 1억 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의 30%를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인 6월 30일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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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 16건 첫 과태료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