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이승우)은 한국감정원(원장 장동규)과 함께 공공택지 내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을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건축비 산정기준의 시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3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층간소음 규제, 소방법 개정에 따른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 주택관계 기준의 변화에 따른 추가비용,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 주택의 마감품질 차이, 업계의 적정 이윤 및 사업경비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건축비는 평당 평균 339만원에서 359만원 정도로 지난해 9월 제정된 표준건축비(평당 평균 288만원)에 비해 약 20%～25% 정도 인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설명했다.
구조형식별 평형별 층수별 새로운 건축비(안) 이를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대한주택공사와 주택건설업계, 공사비 산정 전문업체 등에게 표준적인 아파트의 설계도면을 제시하고 견적금액을 제공받는 한편 공사비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실시하였으며, 새로운 건축비 시안의 작성 절차와 적정한 건축비의 수준 등에 관하여 학계, 소시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주택건설업계 등의 자문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시한 새로운 건축비 시안에는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형식인 RC 벽식구조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새로운 건축비 뿐 아니라, RC 라멘구조와 철골구조 등 미래형 친환경 구조형식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건축비 시안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하주차장 설치비용, 주민편의시설 설치비용, 소비자 만족도 등 정형화하기는 어렵지만 불가피하게 추가되어야 할 비용에 대한 가산기준도 제시되었다.
한편, 물가변동을 감안하여 새로운 건축비를 간편하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여, 새로운 건축비를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새로운 건축비 시안을 적용하여 상암지구 5 6 7 단지의 건축비를 다시 산정해 본 결과, 이미 부분적으로 공개된 바 있는 상암지구의 건축비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새로운 건축비 산정기준을 기초로 주택 가격의 상한을 합리적으로 규제하므로써, 적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비 산정기준 수립을 위한 공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