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7일 상가 및 펜션을 분양하면서 건축물의 허가규모 또는 이용용도를 허위·과장 광고한 (주)센트로와 (주)클럽웰스에 대하여 시정조치 했다.
□ 위반내용
(주)센트로(대표이사 강효창)는 2003년 10월21일 부터 2004년 3월29일 기간 중 일간지 등을 통하여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에 위치한 공구전문상가인 김포현대공구타운”을 분양광고하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건축물 규모를 지상 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지상 3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주)클럽웰스(대표이사 이은호)는 2004년 3월27일 부터 2004년 4얼일 기간 중일간지 등을 통하여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에 위치한 “클럽웰스성산”을 분양광고하면서 동 분양물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내용에 “객실예상수익표”를 게재하고 “수익형별장”이라고 표현하여 마치 숙박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의 광고를 한 사실이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숙박업을 하기 위하여는 도로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이어야 하나 이 분양물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이와 유사한 허위·과장의 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상가나 펜션의 이와 같은 부당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을 해 나갈 방침이다.
(주)센트로와 (주)클럽웰스의 부당광고 시정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