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룸에서 ‘제15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위 경연 대회’를 개최한다.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는 시장 경제 원리과 공정 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8개 대학, 2개 법학 전문 대학원 등 총 10개팀이 참가한다.
각 참가팀들은 직접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 절차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해 위법성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참가 학생들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 제재를 요구하는 심사관과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와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 역할도 수행한다.
경연 주제로는 최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이슈화 됐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전기 자동차 시장과 스마트홈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심사 기준은 경연 대회 전에 제출한 심사 보고서 등 자료의 독창성과 논리성 50%, 경연 당일 발표의 적정성과 호응도 등 경연 내용에 50%가 배정된다.
입상자는 시상과 부상 수여는 물론 향후 임용 자격을 갖춘 후 공정위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 기회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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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대학생 모의 공정위 경연 대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