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7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성구매사범 초범자 8명에 대해 재범방지 교육(일명 John School)을 최초 시행했다.
John School은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구매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으로, 법무부에서 지난 7월 성구매 초범 남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대신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서울 등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게 된 것이다.
교육과정은 1일 8시간으로, 남성중심의 왜곡된 성인식을 교정하고 성매매의 범죄성과 반인권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초범 성구매자들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기회를 주어 형사절차에서 조기에 벗어나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소시오드라마학회 등 민간 전문단체의 강사가 참여하며, 특히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인 휴먼케어센터의 대표가 성매매의 해악성과 반인권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보호관찰소의 존스쿨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계자(보호관찰관 노일석)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교육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내실있게 개선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John School이 실효성 있는 사회내처우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John School은 이번 서울보호관찰소의 최초 실시이후 9월중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다.
성매사범 대상 John School(존스쿨)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