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11일 김종빈 검찰총장과 천정배 법무부장관에게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자금제공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촉구서를 보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촉구서에서 검찰이 불법도청 자체에 대한 수사와 적극적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자금 제공과 관련하여서도 엄정히 수사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민변과 참여연대는 불법도청자료를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출해서도 안되지만, 그 내용을 단서로 하여 수사에 착수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지적하였으며, 또 삼성그룹이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검찰이 지난 98년의 세풍사건 수사당시에 확인한 만큼 당시 확보한 진술과 수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난 9일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여론비판에 밀려 형식적으로 삼성그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며,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논의만 했을 뿐이지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이학수 부회장에 대하여 세풍수사과정에서 이미 검찰이 확보했던 자료와 진술들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추궁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장관에게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청법 제8조를 통해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 감독할 수 있는만큼 삼성그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그룹 엄정수사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