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조기집행 방침에 힘입어 연초부터 2월14일까지 20조원의 돈이 시중으로 풀려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조4000억원이 초과 집행된 것이며, 이에 따라 예산집행 진도율은 연간 예산집행계획에 비해 11.8%, 1/4분기 계획대비 39.6%를 기록했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제 3차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구정연휴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14일 현재 20조원이 풀려나가 예산, 기금, 공기업을 합친 올해 예산집행규모 169조9000억원에 비해 11.8%의 집행진도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금액으로는 2조4000억원, 연간 집행진도율로는 0.7%포인트 늘어난 것이며, 1/4분기 집행계획 50조4000억원에 비하면 39.6%의 진도율을 나타낸 것이다.
예산처는 연초부터 재정조기집행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2월말까지는 31조3000억원이 풀려나가 작년 동기대비 금액으로는 5조6000억원, 집행진도율로는 2.2%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초부터 예산 집행실적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관 출연 7000억원, SOC사업 선금 5000억원, 주택, 도로, 토지 등 공기업 사업 조기발주를 통해 4000억원,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진흥기금 2000억원이 각각 초과 집행됐기 때문이다.
특히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많는 서민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집행율이 연간 평균 집행율 11.8%보다 높은 14.4%(2조원), 22%(1조1000억원)를 기록했다.
또한 1/4분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도 연간계획의 40.7%에 해당하는 18만8000명에게 일자리 및 취업 훈련기회를 마련하는 등 순조로운 집행상황을 보이고 있다.
청년실업대책 사업은 1/4분기 계획 11만6000명의 39.9%(4만6000명)를 집행했으며 취약계층 및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85.5%(12만4000명)를 집행하여 1/4분기 계획 14만5000명을 앞당겨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무원 공기업 등에서도 1/4분기 계획 28만명의 68.4%인 1만9000명을 이미 채용 완료했다.
예산처는 재정조기집행이 당초 목표인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집행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재정 20조원 집행, 11.8% 진도율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