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1일 인간을 존중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E-mail 형식으로 법무부의 인권개선 활동을 종합하여 인권고객에게 직접 전달하는 인권뉴스레터를 내년 1월 3일 발행할 예정이며 일반국민들도 원할 때는 언제든지 접속하여 의견을 보낼 수 있는 공(www.humanright.go.kr)도 같은 날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고객 : 인권보고서 발간단체(대한변협,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등), 기타 인권단체, 각국 대사관, 국회의원, 언론, 교수 등 평소 인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거나 인권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단체의 구성원과 국민은 누구나 가능
인권뉴스레터는 원칙적으로 격월마다 발행되며, 인권고객에게 E-mail로 발송될 뿐 아니라 법무부 홈페이지와 링크되어 일반 국민들도 쉽게 접속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법무부 주요 인권뉴스, 인권정책 단신, 인권자료실, 인권옹호행사, 인권글방과 인권카페로 구성될 예정이다.
창간호에는 주요 인권뉴스로 범죄피해자기본법 및 인권옹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등 소식과 인권정책 단신으로 새로운 개념의 조사실 설치, 세계인권선언기념주간등 각종 인권관련소식이 들어 있으며 그 밖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조치상황, 인권옹호심포지움 발표자료, 기고문 등이 실려 있다.
2004년 1월 3일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총 77건이 법무부와 그 하기관에 접수되어 그 가운데 67건은 수용(87%), 4건은 불수용(5%), 나머지 6건(8%)은 검토 중이다.
또한 법무부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인권적 사고를 키우기 위하여 내년 1월 3일 검찰·교정·출입국관리·소년보호·보호관찰등 5개 직렬별 ‘인권교재시리즈’를 발간하여 법무연수원에서 인권교육 기본교재로 사용하도록 하고, 일선에서 실무지침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 동안 법무부의 각 직렬별 특성을 반영한 인권교육 기본교재가 없어 법무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인권교육이 어려웠고, 직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2004년 5월경 법무부와 법무연수원 관계자 10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약 7개월의 연구검토를 거쳐 내년 1월 3일 비로소 ‘인간존중의 법질서’ 구현을 위한 각 직렬별 인권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하게 되었다.
인권교재시리즈’는 인권침해소지가 큰 업무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이와 동시에 각 직렬별로 숙지하여야 할 국내외 법령과 예규, 지침뿐만 아니라 관련사례,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조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함으로써 인권교육교재뿐 아니라 실무지침서로서 소속 직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발간된 ‘인권교재시리즈’는 2005년부터 법무연수원에서 법무부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시 인권교육 기본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를 시작으로 법무부는 인권교육을 더욱 체계화 내실화할 뿐 아니라 모든 법무행정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이다.
법무부 인권뉴스레터 및 인권교육 교재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