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5일 그간 추진해 오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예고(향후 20일간)를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말 발표하였던 개정안에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문11개를 추가하여 총 62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정안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국선변호의 확대, 필요적 구속전피의자심문 등 획기적인 인권신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발표한 바와 동일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절차와 법원의 재판절차에 범죄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연소자·고령자·외국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특칙조항을 추가하였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범죄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소외당하기까지 하는 경우에 대한 반성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다.
피해자의 보호는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적극적인 측면과 형사사법절차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소극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모두 구현하였다.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진술을 신청한 피해자를 수동적인 증인의 자격으로 신문하도록 하면서,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진술을 한 경우 진술기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으로 인해 피해자의 법정진술 제도가 거의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개정안은 피해자가 증인의 자격으로 신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자격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법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피해자가 수사절차에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진술의 기회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와 같은 의견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신뢰관계자 동석 규정’과 ‘비디오 중계방식에 의한 신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진술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대신하여 의견진술 가능토록 하였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최대한 배려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에 따라 개정안은 법원의 증인신문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피해자가 불안·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하는 포괄적 규정을 신설하였고, 특히 13세 미만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도록 하였다.(수사기관 및 법원의 의무사항)
현재 일부 특별법(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신뢰관계자 동석제도를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 도입하여 모든 피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수사·재판절차에 임하는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2차적인 피해 방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 학대나 성범죄, 인신매매 관련 범죄 등의 피해자를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면전에서 증언하는 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을 허용하였으며, 피해자의 동의하에 진술을 녹화하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반복적 진술을 요구당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비공개 심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성범죄나 사기·협박 등 범죄의 피해자가 비공개 증언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 장애 요소를 제거하여 원활한 법정 진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장애인이 수사 재판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조사 신문을 받을 경우 의사표현의 불충분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 상존하고 있으며, 연소자, 노령, 여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도 형사절차에서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킬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사회적 약자 보호 추가한 형사소송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