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4일 주최한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 이어 전국공무원노조가 15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노-정 관계가 참여정부 출범 뒤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파업 가담자에게는 공직기강 확립과 불법 집단행동 엄단 차원에서 강력 대응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14일 대규모 집회 26일 총파업 전공노 15일 돌입 정부 중징계 재확인 노동계 참여정부와 전면 대치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노동자·시민 5만여명(경찰추산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태일 열사정신계승 2004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정부의 일방적 고용 유연화 정책 등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강경책으로 갈등을 심화시키며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개악으로 파국을 부르고 있다”며 오는 26일 모든 산업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들어간다 고 밝히고 있어 주목 되고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일정이 유동적이지만, 일단 총파업 일정을 못박아 산하 노조의 준비를 독려하는 동시에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펴면서 정부를 압박할 참이다.
이날 노동자대회에는 전국공무원노조원 6천여명(경찰 추산)도 참석해 총파업 결의를 다졌다.
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행동지침에서 15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고 서울로 올라와 안정적인 파업 거점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상경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현장에서 봉사활동이나 지역 정화활동 등으로 파업을 벌이며, 위원장의 복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절대 현장으로 복귀하지 말라는 지침도 내렸다.
공무원노조는 상하수도·청소·보건업무에는 최소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의 파업 규모와 관련해, 현재 노조가 있는 전국 176개 자치단체 가운데 60곳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74개 지부는 불참을 확정했고, 42개 지부는 관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부 강경대응, 여당 돌파구 모색=정부는 이날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공무원노조 파업 가담자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파업에 가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매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곧바로 징계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인력도 즉시 충원해 해직되는 공무원은 복직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김승규 법무장관도 공무원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에 나섰고 상경해서 농성에 참여하는 공무원들도 전원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관련해, 지난주말부터 양대 노총 간부, 여성단체, 관련 전문가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열어 일부 논란을 빚고 있는 조항의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당 관계자는 법안 처리의 연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해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며 적어도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일방적 강행처리는 절대 없을 것이며 노-정 관계 복원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15일 파업 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