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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 국회 위증죄

기사등록 일시 : 2004-10-28 13:34:22


同人이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서울시 행정과장이 일선 구청들에게 수도이전 반대 데모에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부인하는 바람에 국회로부터 위증죄로 고발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문제의 공문을 보낸 서울시 행정과장이 이 시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등 이 시장이 사전에 데모 독려 공문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여기에는 친정집인 한나라당에서 적절하게 열린당의 공세에 제동을 걸면서 이 시장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감사 관련 법률안에 따르면 국회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징역 5년 이하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돼 사법처리 수준이 간단치는 않다는 지적들이다. 특히 이 시장이 차기 2007년 대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위증죄로 정식 고발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면 두고두고 상당한 심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시장이 국회와 열린당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위증죄 고발을 철회하는 수준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온건론이 이 시장 주변 참모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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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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